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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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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억의 연대로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가 무너지고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며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며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도 “2년이라는 통한의 세월동안 단장(斷腸)의 고통을 견뎌냈을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두 번 세 번 헤집어졌을 그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겠다”며 “아무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56차 한미한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힌 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을 확대하며 지역적 지국적 차원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명분으로 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군사적 개입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한반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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