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비상계엄 위헌 헌법소원 신속히 검토” > 갤러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미얀마 반군이 방글라데시와 맞닿은 북서부 국경 지대를 장악했다.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라카인주 북부 거점 도시인 마웅도에서 군부의 마지막 기지를 지난 8일 빼앗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지에서 군부 사령관은 도주하려다 체포됐다고 AA는 전했다.AA는 “이로써 271㎞에 이르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AA는 미얀마 내 가장 강력한 소수민족 무장단체(EAO) 중 하나로 꼽힌다. AA는 지난해 10월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과 ‘형제 동맹’을 결성해 중국과 인접한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했다. 이후 망명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지역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합세하며 군부는 각지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AA는 현재 미얀마 북서부에서 30개 이상의 군 기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A는 올...
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드론사령부는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전력 및 작전을 관장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국방부 직할 작전사령부다.국방부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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