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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경기 평택과 전북 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0일 개통한다.국토교통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 사업 구간인 평택~부여 구간이 10일 오후 12시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국토부장관과 지자체, 도로공사 관계자, 충남·경기 주민들 약 500명이 참석했다.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부터 전북 익산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 길이 137.4㎞로, 국내에 있는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길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전까지 가장 긴 민자고속도로는 상주~영천(93.9㎞) 구간이었다.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1단계 평택~부여 구간과 2단계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부여 구간은 왕복 4차로,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사업비는 총 3조2700억원이 투입됐다.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개통 전 132㎞에서 개통 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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