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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조기 대선을 대비해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마이 웨이’ 선택한 정부···시장은 흔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도 매일 열고 있다.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깎은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