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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계엄사 포고령 보고 ‘충격’“잡혀갈까 통장 돈 모두 옮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사 중“당당하지만 심적으론 지쳐”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제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선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는 10일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임대 사업자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건물 7채를 가지고 있다.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 원룸 임차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120가구 중 7가구는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방’이다.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이다. A씨는 “인근 다세대 전세보다 1억원 이상 싸게 내놨는데도 쳐다보는 이들조차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최근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다가구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한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다가구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사태의 ‘빌라 포비아’를 다세대보다 다가구가 더 크게 겪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11일 부동산R114에 의뢰해 받은 자료(4일 기준)를 보면, 올해 서울 다가구 전·월세 계약 7만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들이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8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요청권을 검찰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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