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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야!(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신이 대통령이야? 헌법재판소장이야?(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여파 속에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충돌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회의 시작부터 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 의원은 “탄핵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점에 안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함께 법안 심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그러면서 “스스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이른바 ‘빅5’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5개 병원 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을 뜻한다.이들 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2437명, 지난해에는 2742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는 평년의 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전공의 감소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수도 줄었다.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서 4463명으로 감소해 30% 넘게 줄었다.병원별로는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지난해 525명에서 올해 46명으로 줄었고, 서울대병원은 740명에서 7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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