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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나,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안됩니다. 제한됩니다’고 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현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는 이 방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8일 MBC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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