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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경향신문 2024년 12월9일자 지면 호수 제24605호가 제24604호로 잘못 기재돼 바로잡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도 포함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 관련 질문을 받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배제는 정치적 의미의 배제이지 엄연히 헌법적·법률적으로 직무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냐’고 묻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한 바 있다.윤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치는 독재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됐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은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연내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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