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거절하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 구속기소 > 갤러리

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 등은 지인인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준비 비용 등 6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에게는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였다고 한다.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범죄단지에 감금됐다. 이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이 2~3m 높이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A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이곳에서 20여일 동안 감금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겨울을 건너지 않고서야 무슨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당신은 내 겨울의 추위와도 같은 존재였지요나는 당신의 추위 안에서 덜덜 떨며한 번쯤 얼어붙은 시간을 반드시 건너와서야이렇게 싹을 틔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당신의 추위 안에서 나는 안으로 안으로만 울면서눈물 꽁꽁 얼려 꽃의 형상을 꿈꾸었습니다내가 여름을 기다려 꽃 피우는 까닭을 당신은 아시겠지요당신의 추위를 혼신으로 견디며 건너지 않고서야어찌 한여름 이 높은 산정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당신의 추위는 내 여름날의 꽃으로 핀 사랑의 종말입니다 -시 ‘두메양귀비’, 안상학 시집 <남아 있는 날들은 모두 내일>“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스물두 살 된 청년입니다. (중략)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히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윗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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