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 > 갤러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진급을 미끼로 군인 후배들에게 금품을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진급을 미끼 삼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당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알선 대가의 자금 출처 및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상품권 사용자·공여자·기타 인사 청탁 관련자 ...
경기 하남시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표창을 수상했다.하남시는 지난해에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지자체는 하남시가 유일하다.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교육청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와 5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하남시는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9.91점 상승, 평가군 평균 대비 8.21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하남시는 경력직 ‘민원코디네이터’ 배치, ‘민원처리 팀장 책임 상담제’ 및 ‘민원처리 추진단’ 운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복합민원 대응력과 민원 신뢰도를 동시에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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