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과열 경쟁 현실화” > 갤러리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중동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투자 유치 등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상업 거래 합의를 이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약속을 포함해 양국 간 인공지능(AI) 협력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AI 합의에는 미국 기술의 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UAE의 국가 안보 규정을 강화한다는 약속도 반영됐다.이에 따라 UAE는 올해부터 미국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UAE로부터 AI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UAE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요약된다.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UAE 등에 수출한 미국산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온다면 자신도 직접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14일 AFP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그곳(튀르키예)에 없다면 그(푸틴)가 그곳에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나는 그가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나는 그것(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15일 튀르키예 회담 참석 가능성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쏠린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참석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키이우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상 간의 합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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