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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의 모습을 생중계하기 위한 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당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관련 브리핑 ‘쇼츠’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후 엑스에 올린 첫 게시물이다.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다”며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 고맙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당시 SNS로 민원을 듣고 실행에 옮긴 업무 처리 방식을 대통령이 돼서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겠다”고 대선 기간 거듭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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