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주한미군 감축, 피할 이유 없다 > 갤러리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전북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기 전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건 처음이다.전북도는 9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를 지방정부 단독으로 유치하기는 어렵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새 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유치를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특별법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본격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전북도는 법안에 국무총리 직속 ‘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명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인사와 체육·경제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인·허가 특례,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 유치 활동 지원 방안 등도 특별법에 담기게 된다.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기 전 특...
대통령실은 10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 말했다.강 대변인은 “참여방법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e메일 주소 ‘openchoice@korea.kr’ 등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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